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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개형태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정보공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제도 안내-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에 따른 제도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정보공개법개인정보보호법행정절차법
재정·개정 법률 제5242호('96. 12.31)
  • '04. 1. 29 개정
  • '07. 1. 3 법률 8171호 일부개정
  • 제정 '94.1.7 법률 4734호
  • 개정 '07.5.17 법률 8448호
  • 제정 '96.12.31 법률 5241호
  • 일부개정 '07.5.17 법률 8451호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 보장
  • 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 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체, 국영기업체 등)
  • 행정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 국민
  •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공개 책임담당자

공공데이터 개방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구분부서/직위성명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 경영관리본부장 김영균 031-910-0442
정보공개 담당자 총무복지실 윤재원 031-910-0450
보시는 페이지 담당자 정보
관리담당부서 : 경영관리본부
관리담당자 : 총무복지실
문의 : 031-910-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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