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합일자리 창출방안 대토론회(2018.8.22.)’에서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한승헌 원장이 ‘SOC-ICT 융합일자리 창출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자료를 재구성한 것임

I. 건설산업의 일자리 변화 예측과 융합의 필요성

미래 건설산업의 일자리는 건설자동화, 스마트건설 등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전망이 제기되 고 있다. 이러한 전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이 모든 산업의 혁신 가속기 역할을 수 행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융합하는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건설분야에서 2015년부터 향후 5년동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5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함(건축 및 엔지니어링 분야는 33만개의 일자리가 더 생길 것으로 예측함)
•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ricewater Coopers, Pw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둥화로 인한 일자리의 잠재적 위험정도가 타 산업에 비해 건설분야가 40%정도로 높은 것으로 분석함

그림1 WEF의 미래 일자리 전망 예측결과와 PwC의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위험수준

• 그림1-1
  Employment outlook across job families
  jobs change in thousands, 2015-2020
  출처 : WEF, The Future of jobs, 2016
• 그림1-2
  Potential jobs at high risk of automation
  출처 : PwC, Will robots really steal our job?.2018

미래 건설산업은 인프라, 교통 확충 등 기간산업으로서 전통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ICT산업 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공공안전, 공공서비스,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헬스, 교육 등의 타 분야와의 연계를 촉진하는 등 일자리 창출 의 경계를 없애나가야 한다.

Ⅱ.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융합전략

미래 건설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각되고 있는 미래 상품과 보건·의료, 방재, 안전 등 다양한 수요자의 니즈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우리 연구원은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사례 검토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융합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미래 유망상품과 결합수요를 디자인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스마트헬스, 로봇, 드론 등 현재 개발중인 미래 유망상품과 서비스 의 결합수요(Joint Demand)를 발굴하여 미래 상품의 정착과 확산을 지원하면서 새로운 일 자리가 생겨난다.

악천후 상황에서 센서 오류 등으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미래 자율주행차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이상 행동을 예방적으로 차단하는 스마트도로 기능을 제공하여 자율주행차에 대한 공공의 수용성(Piblic Acceptance)을 개선시켜나가는 전문기업 등장

그림3 미래 상품과 서비스의 정착, 확산을 지원하는 역할로 일자리 창출

도로기능에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예방 기능 추가 요구 → 스마트도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전문기업 → 스마트도로 마그네틱 정지 기능, 스마트도로 보행자 정보 제공 기능 출처 : www.fastocodesign.com

도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건설수요 재생산에 연계

우리가 소비하는 건설상품을 주거, 교통 등 전통적인 기능에 한정시키지 않고 수요자의 다양 한 니즈를 결합하여 새로운 건설수요로 재생산하는 노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나가야 한다.

AI한의사, 스마트헬스와 결합한 스마트아파트 등과 같이 노령화되는 사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민의 균형적인 혜택을 이글어낼 수 있는 독자적인 상품을 개발함 *절전, 방범, 쾌적한 공간 구현 등에 대한 강조만으로는 기존 아파트의 재생산 수요로 연결되기 어려움

그림4 수요자의 다양한 니즈를 연계한 건설 수요 재생산으로 일자리 창출

스마트홈, 기능 자동화로는 수요 한계 → AI한의사가 함께사는 아파트를 구현하는 스마트AI헬스 전문기업 출처 : 김석화, Development og Elderly-Friendly Heathcare Smart ome system, 2013.9.3

재난·재해 솔루션 및 대응서비스 개발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의 빈도가 높아지고, 크고 작은 화재 등 도 시재난이 사회문제로 이슈화됨에 따라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SOC에 대한 수요 증가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영역이 된다.

디지털 건물 모델은 건물 화재 시 소방관이 사람이 있는 공간을 쉽게 찾아갈 수 있고 화재나 재난에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음. 따라서 이를 구현하는 도시와 건물의 재난, 재해에 대한 CPS(Cyber Phisical System)를 구축하는 전문기업의 육성

그림5 도시 재난과 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도시 재난, 재해로 안전에 관한 사회이슈 급증 → 도시 재해, 재난 CPS(Cyber Phusical System) 구현 및 방재 전문기업

공공 및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일자리 확대

도시 인프라 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발생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고 예방하는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전문화한 일자리 수요도 증가한다.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의 사전 탐지나, 건설현장의 안전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 및 독립적인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건설 안전관리 전문기업은 지속적으로 확대 예측

그림6 도시 공공안전 및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일자리 창출

싱크홀 발생건수 : 2014년부터 4년간 3,625건(전국) 2017년 건설업 안전사고 재해자 : 25,649명 → 도심지 싱크홀 탐지 및 스마트 건설 안전관리 전문기업

Ⅲ. 융합형 건설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방안

기술개발이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지 않은 이유

국가R&D나 a민간기업의 융합기술 개발 노력이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지 않는 원인은 우리가 상상하거나 새롭게 개발한 기술이 개인이나 비즈니스에 적용되기에는 변화의 속도에 차이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는 더욱 변화의 속도가 작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국 회와 정부, 산업계는 이러한 변화의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함께 수행하여야 한다.

기술은 2000년에 최고지, 개인은 2010년에 기술보다 조금 낮게, 비즈니스는 최근에 와서 기술보다 더 낮게, 제도는 오늘날에도 가장 낮은 수치 - 변화의 차이를 인식하고 갭을 줄이려는 노력 부족

(출처) Jeff Schwartz(2017), Minding the gap: The four factors driving human capital change

규제 철폐와 창업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우리 연구원은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과 제도간 격차의 해소를 위해 업역 개 편, 규제 축소, 창업 지원 등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건설산업의 폐쇄적인 칸막이식 업역체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 융합기술은 설계와 시공, 전기, 통신 등 업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업역의 해체과정은 수요자에게 새롭고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제공하고 이는 성공적인 창업과 일자리 창출 의 동력이 된다.

둘째, 융합기술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조성해나가야 한다. 수주 중심의 건설산업에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위해 규제를 폐지하고 보완해 나가는 활동은 단기간내 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동시병행적으로 융합기술에 대한 규제 철폐지역을 리빙랩 형태로 조성하여 수요자로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해나갈 수 있도록 입법활동이 수행 되어야 한다.

셋째, 융합기술의 발굴 및 적용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발주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발주제도 는 기술을 건설과정에 결합시키는 핵심적인 프로세스로 프로젝트 통합발주방식(Integrated Project Delivery, IPD)과 같이 기술 수요자들이 사업 초기에 참여하여 융합기술의 채택과 활용을 준비해나가야 한다. 또한 기존 턴키 등 기술형입찰에서 융합기술의 활용을 적절히 평가하도록 평가기준의 보완도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융합기술의 도입을 위한 예산 산정, 기술기준의 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 융합기술의 도입은 대가나 품셈의 형태로 공사비에 반영되어야 하나, 이러한 기준들이 없으면 채택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설계 및 시공기준, 공사비 산정기준 등을 빠르게 확보하고, 융합기 술의 적용에 따른 설계변경이 유연하게 총사업비 변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한사항도 축소 해야 한다.

다섯째, 융합기술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을 도와주는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융합 기술을 활용한 건설스타트업의 창업이 성공하도록 비즈니스모델, 시장분석 등 전문적인 지 식을 제공하고, 실검증 시험인프라를 제공하는 특화형 창업지원센터를 상설조직으로 구축 함과 동시에 다양한 해외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융합기술의 판로와 실적 Data 확보를 위해 노력해나가야 한다.

• 방향1 업역 개편 : 새로운 비즈니스모델과 틈새시장의 창출이 가능하도록 종합과 전문, 설계와 시공 등 폐쇄적인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축소하거나 철폐
• 방향2 규제 특례 : 규제를 발굴 및 폐지는 많은 시간과 이해관계자간 협의 등 노력이 필요하므로 규제 샌드박스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도입(스마트 인프라 건설 촉진법 등)
• 방향3 발주제도 : SOC-ICT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건설기술 적용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발주제도 구현 (프로젝트 통합 발주방식(IPD)도입 등)
• 방향4 예산 및 기술기준 : 다양한 융합신기술의 신속하고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총사업비 관리지침, 표준품셈, 대가기준과 설계/시곤기준의 경직성을 최소화
• 방향5 창업 및 해외협력 : ICT 융합형 건설기술을 활용한 법적 근거 확보 및 실증시험 시설을 확보하고 해외 신시장 창출을 위한 개발도상국과 다양한 해외 협력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