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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연혁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연혁 ▲ 전수민 KICT 건설시험인증본부 연구위원 제도현황 및 인증규칙 제·개정 개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 인증을 할 수 있고,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인증 및 실태조사 업무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되어 있다. 순환골재 품질인증 관련 제도는 그림 1과 같이 법률, 시행령, 부령, 고시 및 지침 총 5단계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률 및 시행령에는 업무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그림 2와 같은 구체적인 업무절차는 국토교통부령인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인증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동 규칙이 인증업무의 실무규정인 셈이다. 2006년 4월 인증규칙 제정 이후 2021년 12월 최근 개정까지 총 16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국토교통부의 개정 취지와 조항별 개정 내용에 따라 이를 업무개선, 품질제고 및 단순변경 3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형별로 업무개선이 5차례(1차, 5차, 6차, 12차 및 16차), 품질제고가 2차례(4차 및 7차)였고 나머지 9차례(2차, 3차, 8차∼11차, 13차∼15차)는 용어변경 등 단순변경이었다. 이 글에서는 이 중 업무개선 및 품질제고 개정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업무개선 개정 내용 우선 소폭 개정을 살펴보면 1차 개정의 경우 인증신청 자격에 기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자 등을 추가하였는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외에는 제반 규정에서 요구하는 서류 및 심사기준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저변이 확대되는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5차 개정의 경우 인증유효기간(3년) 동안 시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우수사업장으로 인정하고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도입 6개월 후 6차 개정 시 유효기간 자체가 폐지되고 우수사업장 제도도 폐지되었다. 12차 개정에서는 동등 이상 시설변경 시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는데 16차 개정 시 재심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의미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대폭 업무개선은 6차 및 16차인데 6차 개정(2011.01.27.) 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인·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폐지하여 실태조사 시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인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인증수수료, 서류, 사업장심사 및 품질시험 등 유효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업체의 부담을 없앤 실효성 있는 업무개선이었다. 최근의 16차 개정은 장을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품질제고 개정내용 4차 및 7차 개정은 품질제고에 관한 개정으로 4차 개정의 경우 구비서류에 생산시설운전 및 관리규정을 추가하였는데 주요 서류인 골재생산 공정도보다 비중이 적어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었다. 7차 개정의 경우 재심사 또는 운영실태조사 시 사업장심사와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행정처분 대상인 경우 인증 반납이 불가하다는 내용 을 신설하였는데, 전자는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절차를 명문화한 것으로 실제 품질관리를 강화한 것은 아니며, 후자의 경우 표 1과 같이 전체 인증 건 대비 반납 사례가 적어 품질제고에 큰 의미는 없었다. 최근개정 내용에 대한 고찰 16차 개정(2021.12.23.)은 가장 최근 개정으로, 16차례의 개정 중 입법예고 이후 의견수렴에 최장기간이 소요된 개정이고 업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큰 변화가 많았는데 담당자 겸직 허용, 재심사 절차 간소화, 실태조사 면제 확대 및 보완 확인절차 간소화 이렇게 4가지가 주 내용이다. 첫째, 담당자 겸직 허용은 표 2와 같은 필수인력 중 자격 또는 경력 및 품질교육이 요구되는 품질담당자와 자격 또는 경력이 요구되는 환경담당자의 겸직을 허용한 것으로, 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관련 환경담당자와의 혼선을 해소하는 현실적 개선 내용이다. 둘째, 재심사 절차 간소화는 시설 변경에 대하여 신규 신청 시와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신청서류 구비, 심사 및 2회 품질시험까지 실시하던 기존 절차를 크게 개선한 것이다. 시설 변경 후 중간처리업허가증, 공정도 및 공인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대표자 변경에 따른 인증서 재교부 절차와 동일하게 수수료 없이 서류 확인 후 인증서를 재발급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업체 입장에서는 종전의 재심사 수수료, 서류 및 2회의 품질시험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고, 제도적으로는 재심사 품질시험 부적합 시 발생하던 혼선이 해소된 합리적인 절차가 도입된 것이다. 셋째, 운영실태조사 면제 대상 확대의 경우 인증규칙 제15조에 따른 실태 조사 면제 대상에 전년도 실태조사 품질시험 결과가 적합한 경우를 추가한 것이다. 이로써 626건의 품질인증 중 39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공사용 순환골재의 경우 품질시험 합격률이 약 90%로 결국 대부분의 업체가 격년으로 실태조사를 받게 되는 규제완화가 이루어진 셈이다. 넷째, 실태조사 시 품질시험 부적합에 대한 처리절차를 개선하였는데, 기존에는 시험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그림 3의 좌측 흐름처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 업체 사이에 다수의 절차를 거쳐 시정확인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림 3의 우측과 같이 국토교통부의 처리과정을 없애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부적합 발생에 대한 조속한 시정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마치며 순환골재 품질인증 관련 최상위 실무 규정인 「순환골재 품질 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지난 16년간 어떻게 개정되어 왔는지 살펴보았는데, 업무개선 5회, 품질제고 2회, 단순변경 9회가 이루어졌다. 품질제고 취지의 4차 및 7차 개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도출하지 못하였기에 전반적인 규칙 개정 방향은 업무개선 또는 업무효율화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11년 6차 개정 시 인증유효기간을 폐지하여 지속적으로 인증이 유지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2021년 16차 개정 시 담당자 겸직 허용, 재심사 간소화, 실태조사 면제 확대 등을 하여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효기간 폐지와 재심사 간소화에 따라 종전에 발생하던 비용 감소, 실태조사 면제 확대에 따라 도로공사용 인증의 약 90%에 대하여 사후관리비용 절반이 감소된 것이며 관련 시료생산 및 품질시험 비용을 고려할 때 6차 및 16차 개정은 인증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 주는 실효성 있는 개정이다. 이처럼 인증규칙 개정 흐름은 지속적으로 규제를 줄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는 바, 인증업체에서는 규제 완화에 부응하여 규칙 제14조(인증업자 자체품 질관리)에 따른 품질관리를 충실히 하여 건설폐기물법의 목적인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국가 자원의 효율적 이용’ 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자료 전수민(2023),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16차 개정연혁 및 개정내용에 대한 고찰. 한국건축시공학회지, vol.23, no.6, pp.739- 750, Dec 20. 건설시험인증본부 게시일2024-05-20 조회수 1585
• 국내 ITS 추진현황과 전망 국내 ITS 추진현황과 전망 ▲ 윤영민 KICT 건설시험인증본부 수석연구원 들어가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법 제 2 조 ( 정의 )에 따르면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지능형교통체계)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이다. 이러한 ITS의 서비스 분야에는 교통관리, 대중교통, 전자지불, 교통정보 유통, 부가 교통정보 제공, 지능형차량·도로, 화물운송 등이 있다. ITS 도입 배경은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한 교통혼잡 문제와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도로 확장 및 신규도로 건설 등 도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으나, 다양하고 복잡한 교통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존 시설의 관리 및 운영 방법에 있어 지능화를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방안으로 대두되었다. 도입 단계(1993~2004년) 우리나라의 ITS 시작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은 1994년 FTMS(Freeway Traffic Management Systems)로, 주요 고속도로에 CCTV와 도로전광표지판, 차량검지기 등을 설치하여 교통류를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이는 정보 수집, 가공, 제공 단계로 운영된다. 1997년에는 경기도 과천시를 ITS 시범도시로 지정하여 도시부 ITS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동시에 주요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ITS 구축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1998년에는 서울에서 제5차 ITS 세계대회를 개최하였고, 1999년에는 ‘교통체계효율화법’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ITS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ITS 사업의 추진체계를 확보하였다. 2001년도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전자지불 서비스(ETCS: 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 시범사업으로 하이패스(Hi-pass) 자동 요금 징수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03년에는 월드컵 축구경기장이 있는 도시를 대상으로 ITS 모델 도시(전주, 대전, 제주)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성장 및 확산 단계(2005~2012년) 해당 시기에는 도입 단계의 기반 조성 및 제도화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ITS 사업이 추진되었다. 2005년도에 사당-수원 구간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이 지자체 대도시 단위로 구축·확대되었다. 2006년도에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에 ITS 센터가 구축되어 일반국도에 대한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을 담당하게 되었다. 2007년도에는 고속도로 전역으로 하이패스 사업을 추진했다. 2009년에는 급변하는 정보통신 기술과 교통체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교통체계효율화법’을 전부 개정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전국 단위 지자체별로 ITS 구축사업이 확대되었다. 2010년에는 1998년 서울에 이어 12년 만에 부산에서 제17차 ITS 세계대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ITS 기술을 전 세계에 홍보함으로써 해외경쟁력을 확보하였다. 성숙 단계(2013~2022년) 2020년까지의 ITS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계획을 담은 ‘ITS 기본계획 2020’ 추진전략에 있어 기존 계획(2010)대비 가장 큰 변화는 중점 서비스에 있어서 혼잡·사고에 대한 사후관리가 사전 예방으로, 공공부문 주도의 교통정보제공 서비스가 공공과 민간의 상호 협력 체계로 전환된 점을 꼽을 수 있다. 해당 시기에는 민간에서 4G(LTE) 기반의 스마트폰 등 첨단 IT기기 보급 확산을 통해 자체적으로 전국 도로에 대한 실시간 교통정보를 생성하였다. 이에 따라 도로전광표지판, TV, 라디오로만 제공받았던 교통정보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공받게 되면서 서비스 이용자들의 교통정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 8월 국가와 민간이 따로 추진하던 교통정보의 수집과 제공에 대한 투자효율 및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민·관이 역할을 분담한 ITS 혁신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민간기업과 교통정보제공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에는 차량검지기와 같은 소통정보 수집 장치 설치는 감소하고 돌발상황검지 시스템과 같은 안전 정보 수집 장비가 확대·설치되었다. 2014년에는 웨이브(Wave) 통신 기술, GPS, 정밀지도, 보안 기술 등을 포함한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Cooperative ITS)의 시범사업이 대전~세종 고속도로·국도 등 실도로 구간에서 시작되었고 2018년부터는 서울, 제주, 울산, 광주 등에서 실증사업을 추진하였다. 기존 ITS와 C-ITS의 가장 큰 차이점은 ITS는 수집 정보를 관제센터에서 모아 가공해서 전달하는 단방향 방식이고, C-ITS는 V2X(차량과 사물) 통신을 활용해 차량과 차량(V2V), 차량과 사람(V2P), 차량과 도로 및 시설물 등(V2I) 간에 정보를 실시간 양방향으로 주고받으면서 교통 및 안전 정보 등을 미리 공유하여 혼잡, 사고를 사전에 예방·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장래 자율주행차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율협력 주행의 핵심기술로 확대되었다. 현재, 미래 전망(2023~2030년) 최근에는 여러 지자체에서 ITS 국고보조 지원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엣지컴퓨팅, 디지털 트윈 등 첨단 IT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ITS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ITS 솔루션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스마트교차로 교통 관리시스템으로서 교차로 혼잡수준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시민의 안전과 교통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긴급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시스템이다. 2025년에는 수원에서 ITS 아태총회, 2026년에는 강릉에서 ITS 세계총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세계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ITS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030년까지의 미래 ITS를 책임질 ‘ITS 기본계획 2030’ 은 친환경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를 지원하는 디지털 도로체계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안전성, 효율성, 혁신성, 편리성 등 4개 분야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1993년부터 현재까지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ITS는 빠르게 변화하는 도로 및 교통 환경, IT 기술 발전에 대응하며 꾸준히 성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 지속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여가 시간 증가 등 사회적 변화, 저성장 경제 및 기후변화,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ITS 환경도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1. ITS에 관한 정보교환과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각국 ITS 추진 기구의 연합체인 ITS 국제기구의 연차 총회로 ITS시스템과 응용, ITS구현을 위한 기술적,구조적, 제도적 문제에 관한 회원국의 현황과 사례를 발표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모임 2 . 사람과 사물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각종 서비스나 이동수단 ―――――――――――――――――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2022 도로업무편람 • 국토교통부, ITS 기본계획 2010, 2020, 2030 건설시험인증본부 게시일2023-10-30 조회수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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