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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건설·국토관리 지역 현안과 트렌드
연구자: 최영희 KICT 건설산업진흥본부 선임기술위원 정부의 ‘5극 3특 전략’이 지향해야 할 지역의 미래 변화 방향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과 그 의미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전 세계가 놀랄 만큼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다. 반면 전 세계가 우려할 정도의 인구위기에 직면해 있다. 인구위기를 중대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다양한 해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인구감소는 지역소멸위기로 심화되고 있다. 지방소멸이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국가적 위기라는 인식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근 새 정부의 지역공약이 발표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수도권 일극 체제 탈피 의지를 담은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 중심으로 경제·생활권을 새롭게 만들자는 ‘5극 3특’의 균형발전 개념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의 균형발전 전략이 수도권의 사람과 자본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방을 살리려는 정책이었다면, 이제부터는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기반으로 산업, 일자리, 교육, 의료, 주거의 경제·생활권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전략,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엔진이 아닌 5극 3특이라는 다양한 엔진으로 움직이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이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지역의 미래는 무엇인가? 지역주민이 원하는 미래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출연연의 역할과 책임 구현을 위한 KICT 지역협력 로드맵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 KICT)은 국내 유일의 건설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건설 및 국토관리분야의 원천기술 개발과 성과 확산을 통해 건설산업 발전, 국민 삶의 질 향상, 국가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3년 설립되었다. 공공기술의 지자체 전파를 통해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지닌 건설연이 지역 관-산-연 융합 지역협력사업 발굴 및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현안 분석 및 협력과제 도출, 사업화 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건설연은 2024년 지역협력 역점사업으로 KICT 우수성과의 국내 확산과 지역혁신 지원을 위해 지자체별 환경변화에 대응 가능한 중단기적 현안해결 전략인 ‘KICT 지역협력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로드맵 수립을 위해 건설연 연구개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지역별 현안을 발굴하고자 건설연과 MOU를 체결한 경남·경북·울산·전남·제주 지역과 협력하여 대상지역별 건설·국토관리 관련 이슈를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건설·국토관리 키워드(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선거 문화 확산을 위한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157개 선별)를 활용하여 지역 뉴스 및 22대 총선과 제8회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공약 그리고 지역연구원 간행물을 조사하여 지역별 후보현안을 도출하였다. 그 후 후보현안 해결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파악하기 위해 1,0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후보현안에 관한 현황 및 애로사항을 확인하고자 147명의 지역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다양한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한 지역별 후 보현안(20개씩 총 100개)과 지자체 담당자 인터뷰에서 확인한 추가 현안을 KICT 연구분야(도로교통, 구조, 지반, 건축, 수자원하천, 환경, 미래스마트 건설, 화재, 건축에너지, 건설시험, 건설산업, 건설정책)와 매칭시켜 총 88개의 현안으로 최종 정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 모든 지역에서 교통안전 · 노후시설 · 자연재해 관련 현안에 관하여 해결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현안 해결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현안을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경상남도는 대중교통 시스템, 도로안전, 교통인프라, 보행안전, 교통 혼잡, 주차공간, 노후 상수도, 지능형 방범시스템, 경상북도는 교통인프라, 보행안전, 블랙아이스, 주차공간, 악취·소음, 탄소배출 저감, 지능형 방범시스템, 하천·상하수도, 울산광역시는 산업단지 안전사고, 노후시설 화재사고, 도로 혼잡, 노후 상수도, 홍수 예방, 주차장 부족, 전라남도는 물 부족, 배수 개선, 교통체증, 도로시설물 안전, 산업단지 환경오염, 소방차 진입로 확보, 하천환경 훼손, 집중호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골프장 오·폐수, 해양 쓰레기, 노후 하수처리시설, 이면도로 안전, 주차공간 부족, 집중호우, 폭설 등으로 나타났다. 메가트렌드로 본 지역 현안 발생 배경 지역별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시 고려해야 할 미래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현안 발생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수행한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의 메가트렌드 분석 내용을 검토하여 거대 환경변화 관점에서 현안이 발생한 원인과 향후 변화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81개 지역현안이 3개 메가트렌드-4개 미래이슈-13개 세부이슈와 매칭되었는데 사회구조의 변화와 매칭되는 현안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지구환경 변화와 자원의 개척, 디지털 세상 순으로 매칭되었으며, 세부이슈로는 지방 중소도시의 몰락이 가장 많이 매칭되었다. 이러한 매칭결과를 통해 5개 지역 공통으로는 ‘고령화’, ‘메가시티·메가리전’, ‘온난화 심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이라는 3가지 세부이슈에 기인하여 건설·국토관리 현안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고령화라는 메가트렌드는 특정 지역이 아닌 국가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인구감소 패턴으로 지역에서 생활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보호대상자는 증가하는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메가시티·메가리전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생산가능인력이 지역을 떠나 거대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으로 생활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악화의 원인이 된다. 온난화 심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은 전 지구적 현상으로 태풍·집중호우·폭염·가뭄·폭설 등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를 일으켜 재난재해 준비가 어려운 지역에서 재산·인명 피해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지역별 현안 특성에 따라 미래변화 방향에 관한 주민의 인식도가 다르게 나타남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상남도 지역주민은 ‘안전한 경상남도’ 관련 현안을 선호하고, 경상북도 지역주민은 ‘깨끗한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지역 주민은 ‘안전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지역주민은 ‘편리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주민은 ‘풍요로운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현안을 선호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원하는 미래와 정책 대응 방안 따라서 앞으로 지역을 주민들이 원하는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성장 발전시키려면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안전·깨끗·편리·풍요라는 4가지 방향에 따른 변화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① 안전한 지역: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호대상자와 자연재해의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안전한 지역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집중호우·폭염·폭설 등 자연재해 예측을 통한 주민보호와 자연재해 발생 시 주민 보호 방안, 교통안전·시설물안전·화재안전 등 여러 사고로부터 지역주민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깨끗한 지역: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는 이상기후 대응을 목표로 탄소중립과 깨끗한 대기·토양·하천 보호를 통해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에너지 절감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 방안, 지역 내 하천·토양·대기오염 방지와 악취 방지 및 친환경 폐기물처리 등 주민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오염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편리한 지역: 생활인구가 감소한 농어촌·구도심 주민과 인구밀도가 높아진 신도심 주민의 교통·생활환경 불편을 해소하는 편리한 지역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농어촌·구도심지역 대중교통 및 거주환경 개선 방안, 도심 지역에서의 교통 혼잡 및 거주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④ 풍요로운 지역: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산업 발전과 생활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풍요로운 지역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관광자원 활용과 관광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인구 확대방안, 지역 내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국가 균형성장에 기여하는 건설기술 기반의 지역 현안 해결 국토의 균형성장에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유지관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40년 이상 축적해온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촉진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소멸위기 극복방안으로 건설연은 정출연으로서는 유일하게 지역협력에 특화된 정규조직(지역협력진흥실)을 설치하여 건설연과 지역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하는 모델을 확립해 나가고자 광역지자체·지역연구원·지역테크노파크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지역현안 발굴, 해결방안 모색, 성공사례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 균형발전 기여라는 목표 아래 「지역 문제해결형 실증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기업 대상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뿐만 아니라, 노후·낙후 지역의 국토인프라 환경 개선, 지역주민 안전확보,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건설연은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안전하고 깨끗하고 편리하며 풍요로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문제 해결에 직결되는 기술개발과 정책연구에 매진할 것이다. 연구의 현장적용성이 잘 확보되어 우리의 건설기술이 우리나라 균형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협력을 기대한다. 참고자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ICT 지역협력 로드맵: 경남·경북·울산·전남·제주, 20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선거 문화 확산을 위한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 202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 연구, 2021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balance.go.kr)
건설산업진흥본부
게시일
2026-01-05
조회수
4
건설연, 캄보디아에 앙코르 유적 복원 기술 지원
건설연, 캄보디아에 앙코르 유적 복원 기술 지원 - 앙코르 유적 복원 관련 지반보강 및 지표 배수 개선 기술 지원 - 캄보디아 압사라청(APSARA National Authority) 직원 대상 현지 역량 강화 교육 캄보디아에서 관광 산업은 국내 총생산(GDP)의 약 12%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분야이다. 2019년 기준 매년 66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캄보디아를 방문한다. 이에 유네스코와 캄보디아 정부는 고대도시 앙코르 유적 보존 및 복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코끼리 테라스는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 내에 있는 300m에 달하는 규모로 코끼리 부조가 있는 석조 구조물이다. 과거 크메르 제국의 왕들이 공식 행사를 진행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앙코르 유적은 우기일 때 유적지의 배수가 원활하지 않고, 점토질 모래층이 두껍게 분포해 있다. 점토질 모래층은 암석의 풍화로 생긴 풍화토에 비해 점성이 있고, 단단하지 못해 하중을 잘 견딜 수 없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우기에는 코끼리 테라스 구조물이 불규칙적으로 침하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구조물이 기울 수 있어 문화유산 복원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KICT는 기술적 대안 제시를 위해 KOICA 무상원조 ODA 사업에 공동수행기관 자격으로 참여하여 프레아피투 사원과 코끼리 테라스 보존 및 복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KICT 지반연구본부 정재형 박사와 이광우 박사 연구팀은 주요 기술 중 지반 및 지하수 처리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연구팀에서는 유적지의 지질 및 지층 분포상태를 조사하고 지반 안정성을 평가하여 기울어진 구조물의 보강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하수위계 및 강우량계를 설치하여 시간 흐름에 따른 강우량과 지하수위를 파악하여 합리적인 지표 배수 체계를 제시하였다. KICT는 유적지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지반 비파괴 탐사법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전기비저항탐사 기법과 지표투과레이더 기법을 활용하였다. 전기비저항 탐사 기법은 인공적으로 지하에 전류를 흘려주고, 이때 발생한 전위를 측정하여 지하의 전기저항 분포를 알아내어 지반 상태를 추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표투과 레이더 기법은 지하에 탄성파를 발사하고 그 반사되는 파를 분석하여 지반의 상태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효과적인 지반보강 방안을 찾기 위하여 기초지반의 지지력 및 침하량을 파악할 수 있는 동적콘관입시험(DCPT, Dynamic Cone Penetration Test)을 적용하였다. 동적콘관입시험이란 강철봉 앞에 원추형 시험체를 붙여 일정한 깊이를 관입하는 데 필요한 해머 타격 횟수로 지반 저항을 측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시추조사와 달리 구멍을 뚫지 않고 기초지반의 지지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본 사업에서 활용되었다. KICT는 캄보디아 압사라청 및 산하기관 직원 15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캄보디아 현지에서 복원 사업에 필요한 역량 강화 기술 교육을 진행하였다. 역량 강화 교육에서는 지반 조사 및 지하수 현황 파악에 관한 실용 기술을 중심으로 이론, 현장 실습, 토론 등이 이루어졌다.
건설산업진흥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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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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